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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정책건의집 현장에서 전하는 희망’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 정부부처, 국회 등에 건의한 내용이 담겼다.
분야별 정책과제수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규제’분야 건의가 120건으로 예년에 비해 가장 높아 규제완화에 대한 경영현장의 요구가 컸던 한 해로 여겨진다. 정부도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규제기요틴’(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하향식으로 일괄처리하는 개혁방식)을 추진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개별 사례로 보면 기계의 마력이 크다고 소음이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소음·진동배출시설기준을 마력으로 정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dB 등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에 큰 부담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춘 사례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생생한 정책건의가 입법 또는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발간한 정책건의집을 협동조합, 연합회는 물론 국회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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