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등급고시(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자사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은 30일 “방통위는 전자파등급표시제를 신설한 전파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파 등급고시(안)’을 만들었는데, 애플과 MMF(세계 휴대폰 제조업협의회)가 WTO제소를 운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면서 “국내 제품과 국외 제품을 차별하는 차별적 내용이 아님에도 WTO에 저촉되거나 불평등으로 인한 통상의 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전자파등급표시제’는 이미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돼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내용이고, 방통위는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부 안을 마련한 데 불과한데, 이제와 입법자체를 뒤흔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무시한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부연했다.
한편 방통위가 마련한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은 1.6W/kg을 기준으로 0.8W/kg이하일 경우에는 1등급, 1.6W/kg과 0.8W/kg사이 구간은 2등급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애플과 MMF는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점에 과학적인 논거 또는 정당화할 근거가 없고, 1등급이 2등급보다 다소 안전하다고 가정하여 제품을 차별할 수 있으므로 WTO 통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국내의 각종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도 어린아이와 임산부의 경우 인체에 전자파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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