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亞 역내 채권 신용보증투자기구 생긴다

김기성 기자I 2009.03.17 10:10:03

亞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위한 ABMI 본궤도
ADB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협의 본격화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서 발표 추진
외환시장 안정 위한 다중안전망 추가 의미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아시아 역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조성될 공동기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이어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도 본궤도에 오른다.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 및 개방도가 높아 글로벌 위기 때 마다 극심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보호막이 하나 더 추가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과 아세안(ASEAN)은 ABMI 이행의 최대 관건인 역내 기업 및 금융회사 발행 채권의 신용보강을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M)를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에 설립키로 합의하고, 출연금 규모 및 각국 배분액 등 세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ASEAN+3`는 내달 7~8일 열리는 재무 차관회의에서 CGIM 출연금 규모와 배분액 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5월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재무 장관회의에서 CGIM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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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CGIM 출연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며 "CMI 협정서가 발표될 발리 재무장관회의에서 ABMI에 대한 합의 내용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MI는 지난 2003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지역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역내 금융권 및 기업들의 채권에 투자해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안정과 인프라 투자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틀을 만들자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것이다. 미국 국채에 쏠려 있는 외환보유고 투자처를 역내 금융권 및 기업들로 확대하기 위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이같은 채권시장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신용보증기구 설립을 통해 역내 기업과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이 이뤄지는 게 핵심 과제다. 각국 중앙은행이 신용등급 `AA(더블에이)` 이상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만족시킬 만한 역내 기업은 드문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글로벌 초우량기업인 삼성전자(005930)포스코(005490) 등이 국가 신용등급인 `A` 보다 높은 `A+`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으나 `AA`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ASEAN+3`은 그동안 역내 신용보증기구 설립을 모색해 왔고 이윽고 ADB 주도의 CGIM(Credit Guarantee Investment Mechanism)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를 통해 역내 기업 및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으로 보강될 경우 역내 국가는 물론 그외 지역의 국부펀드 및 연기금으로부터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일본(AA) 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업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외화유동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채권 발행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ABMI 이행은 이미 체결된 한-미, 한-중, 한-일 그리고 현재 체결을 추진중인 한-EU 등 양자간 통화스왑과 CMI 다자화기금에 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중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SEAN+3`은 ADB 산하의 CGIM 설립이 합의되면 차후에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역내 예탁결제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유럽 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이용할 때보다 하루 먼저 결제가 이뤄져 역내 채권 유통시장의 활력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SEAN+3`는 5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총 1200억달러 조성을 골자로 하는 `CMI 다자화기금` 협정서에 공동 서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개국은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3개국 출연금 배분 문제에 대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3개국 동일 배분을 해법을 제시했던 우리나라가 다소 양보하는 대신 중국과 일본이 똑같은 수준의 최대 금액을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과 3개국의 분담 비율은 2(240억달러)대 8(960억달러)로 이미 정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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