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산업 규제로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가맹점 사업법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상생’이라는 명분 아래 유통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서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산업 전반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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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역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수수료를 제한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위축,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단순히 ‘수수료=악’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플랫폼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결국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맹점 사업법 강화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은 단순한 규제보다 자율적 협의와 공동 성장 모델에서 비롯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는 필요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과도한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
이처럼 일률적인 유통 규제는 산업 전체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다양한 유통 채널 간의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는 더 나은 가격·품질·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된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위축되면 지역 일자리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 역시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와 플랫폼이 성장하지 못하면 납품업체나 협력 중소기업의 판로가 좁아지고, 혁신 생태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
결국 규제의 무게추가 산업 전체를 평균 이하로 끌어내리면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공멸의 평준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유통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위험 신호다. 혁신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움트기 어렵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에 업태별 칸막이식 규제 강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다.
유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각 업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혁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업태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의 가치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모든 업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다. 이제는 규제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