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홍남기, 첫 대정부질문…미세먼지 추경·경유세 쟁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된 직후인 작년 11월11일 후보자 신분으로 첫 출근했을 때 모습.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가 역시 어렵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해 보겠다”고 다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취임 100일을 맞는 홍남기(59·행정고시 29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에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한국경제 진단,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에는 작년 일자리·혼인·이혼 통계, 향후 조세감면 계획 등 주목되는 지표나 계획도 공개된다.

◇文대통령 “홍남기 성실함 눈여겨봤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21일 오후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경제분야 답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2월10일 임명장을 받은 홍 부총리는 오는 19일 취임 100일(임명일 기준)을 맞는다.

대정부질문은 ‘취임 100일’ 평가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경제부총리로 지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12월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12월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12월10일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그 성실함을 눈여겨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부단히 뛰면서 대내외 소통을 강화했다. 대내적으론 △문 대통령 정례보고(격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오찬(매주 금요일) △청와대팀과 정부 경제팀 비공식 회의(격주)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활력대책회의(매주 수요일) △장관급 비공개 녹실(綠室)간담회(수시 개최) △기재부 1급 회의(매주 일요일) 등을 해왔다. 이 결과 이른바 김&장(김동연·장하성) 엇박자 논란과 같은 청와대·기재부·관계부처 간 불협화음이 거의 불거지지 않았다.

대외적으론 현장방문을 강화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작년 12월13일 첫 현장 방문지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찾은 이후 한국은행,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의·경총 등 4개 경제단체 등을 공개적으로 만났다. 설 연휴에도 중소기업을 찾을 정도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현장을 찾았다.

관건은 정책 성과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완료(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3개월→6개월) △가업상속세 완화 △카풀 상생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거래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사안이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했고 국회 공전으로 2월 처리가 불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3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단위기간 6개월)’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카풀 본격화, 규제완화, 가업상속세 완화, 거래세 인하, 호봉제 폐지는 지지부진한 수준이다.

◇IMF “9조 추경 필요”…홍남기 “미세먼지 잡겠다”

오는 21일 대정부질문에선 이 같은 100일 행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추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관련 긴급 지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작년 기준 8조9113억원)의 추경”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규모·시기·내용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추경’에 경유세 인상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경유세를 올리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전반적인 논의를 할 때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을 검토하면서도 서민증세 논란 때문에 경유세 인상엔 신중한 분위기다. 당정청은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철회(일몰 3년 연장)했다.

추경 윤곽을 이르면 19일에 엿볼 수도 있다. 구윤철 2차관은 오는 19~20일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중소기업·대기업 국세감면액 및 근로자·자영업자 관련 EITC(근로장려세제) 계획, 국세수입 전망 등이 담긴다.

오는 20일에는 ‘2018년 혼인·이혼통계’가 발표된다. 2017년 조(粗)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5.2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였다. 2018년에도 조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21일에는 ‘2018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이 발표된다. 분기 단위의 일자리 동향이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7년 12월 이용섭 부위원장 당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월간으로 고용동향, 연간으로 일자리 동향이 발표되고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작년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취임식, 기자간담회, 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발언 종합.

◇주간 주요일정

△19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청와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위원)(구윤철 2차관, 정부세종청사)

△20일(수)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21일(목)

10:30 차관회의(이호승 1차관, 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부총리, 국회)

△22일(금)

15:00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8일(월)

10:00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

△19일(화)

10:00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

12:00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10:30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12:00 2018년 혼인·이혼 통계

15:30 2019년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실시

△21일(목)

12:00 2018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2일(금)

12:00 2018 한국의 사회지표

16:30 부총리-주한캐나다대사 면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