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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지역을 콕 집어 규제에 나선 데는 이들 지역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노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높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방은 조선·해운 등 지역산업 침체와 공급과잉 우려가 겹치며 보합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누계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1.01%를 기록한 반면 지방 0.03% 오르는 데 그쳤다. 강남 4구와 과천, 부산, 세종 등에만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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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빠르게 유입됐다. 청약 당첨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 거래량은 올해 9월 현재 12만 4000건으로 2012∼2014년 평균(6만 4000건)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년간 2회 이상 청약에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3만 9000명(6월 현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8% 증가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내 중복 당첨자(1만 7000명)는 전년 동기(9000명)대비 88.0%나 뛰었다.
껑충 뛴 청약경쟁률에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초기계약률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올 한해 전국 초기계약률은 75.9%로 지난해(88.7%)와 비교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빼앗는 움직임을 보이자 분양시장의 대폭 조정에 나선 셈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매제한기간과 청약제도 1순위 강화 등 선별적·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국지적인 청약과열을 완화시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며 “대책 시행 이후 면밀한 모티터링을 거쳐 지역이나 규제 강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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