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이제부터 시작"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만에 채택되며 도출 과정에서도 큰 진통을 겪었지만, 결의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를 검토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간 협의가 시작됐고, 북한도 정부 차원의 성명을 통해 강경 대응을 위시하며 나서고 있어 북중러간 모종의 유대관계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결의안의 성패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참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 특히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제재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다.

대표적으로 북한 대중 무역의 40%가량을 차지하고 12억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광물 금수 조치에 민생 분야 관련은 예외를 뒀는데, 민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자의적이어서 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 교수는 또 “2270호 성패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아니라 중국의 지방정부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북한과 무역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가 밀무역을 하거나, 중앙 정부에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동북 3성도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값싸고 임금이 낮은 북한의 원자재와 노동력을 쓴다. 이걸 중국 정부가 어떻게 막겠냐”고 반문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중국과 러시아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은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근거리에 있는 지역의 경우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이 그동안 자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해 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역시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반도 사드 배치에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사안을 중대한 국가 이익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될 경우 경제보복 혹은 북한에 대한 느슨한 제재 움직임 등으로 반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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