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그리스가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채권단에게 학생과 주부, 여행객들을 세금 감시에 투입하는 ‘세(稅)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탈세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받아든 국제채권단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가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일반인들을 비밀 세금 감시요원으로 채용해 구멍난 재정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는 학생과 관광객, 주부들이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를 숨기고 탈세자들을 감시해 그 정보를 전문 세금관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파라치를 운영할 예정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서한에서 “여행객들을 탈세의 온상지인 인기 관광 명소 등에 투입해 탈세 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며 “어디에나 녹음장치를 가진 수천명의 세금감시자가 있다는 뉴스 자체만으로도 탈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 지출과 미납세금 징수 등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장짜리 서한을 오는 9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 회의를 앞두고 바루파키스 장관이 예룬 데일블룸 유로그룹 의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관광객을 세파라치로 활용하겠다는 그리스의 계획을 들은 유로존 관리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고 FT는 전했다. 부패의 뿌리가 깊은 그리스에서 대형 탈세 사범이 아닌 일반 거리의 소매상이 주요 목표가 될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FT는 그리스의 현금고갈 시점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간 이견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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