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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개선추진단' 구성.."숨은 규제 찾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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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I 2014.03.2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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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교육부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팀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교육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규제개혁 실태와 규제관련 민원을 점검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은 폐지할 규제사무를 찾고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는 등 자체적인 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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