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초연금 지급 무산?.."공약 이행하라~"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계획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법안처리 시한으로 정한 날짜는 10일, 하지만 시한을 하루 넘긴 11일에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초연금법 통과가 무산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 긴급 현안보고에서 “오늘도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다만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주시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75%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기초연금법안 자체를 문제 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몇 번씩 7월 지급한다고 하다가 7월 다가오니 또 말 바꾸냐?” “시골 노인네 분들 7월부터 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손꼽아 기다리던데, 지대로 뒤통수 치네” “국민과 약속한 기초연금공약을 거짓말한 새누리당이 모든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는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가 지금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입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또 다른 노인 간의 갈등요소이다. 새눌당과 정부는 꼼수 부리지 말고 대선공약대로 하면 간단하다. 왜 보수정권은 차별을 좋아하는가?” 등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 “독소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현행법보다도 못한 개정안을 뭐하러 통과시키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는 그림에 떡이랍니다 노령연금 폐지가 옳지 않을까요?????” “황당한 것은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 등 기초연금법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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