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을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및 수출 부진과 소비 감소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환결손 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EU) 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 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은 2.8%에 불과하다.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하면서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은 물론이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다음으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규제 완화를 실행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규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체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참고해 규제시스템 개혁에 따른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보완방안, 법령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외국의 투자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사이에 역차별이 없는지 잘 점검해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들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회장, 무역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매분기마다 개최해 무역과 투자 진흥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