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약제비 갈등 `조짐`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미국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약값 제도를 놓고 한미간 갈등 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측이 지난 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약제비 적정관리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미 대사관 커트 통 참사관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커트 통 참사관은 또 "이번 조치로 혁신적 신약의 한국 도입이 제약될 수 있으며 외국 제약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다른 나라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시민 장관도 "이번 조치는 선진국가들이 이미 적용한 제도로 외국계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협상 절차나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에 대해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외국제약사에만 불리하도록 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비 방안을 현행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의약품 중에서 우수한 약만 선별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의약품 중에서도 미생산 제품을 제외하는 등 순차적으로 보험약 리스트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