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개선 종합대책- 경제장관간담회(종합)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에너지관련 세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중국인의 한국여행 자유화지역이 전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수출을 20억달러 늘리고 수입은 20억달러 줄이는 등 올해 경상수지 흑자목표 120억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이동전화 단말기 부품 수입액이 지난해에만 8000억원에 이르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중복, 과잉투자가 경상수지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이동전화 충전기의 표준화를 추진해 단말기 변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충전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단말기와 충전기는 별도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지국 공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전파법령을 개정하고, 올해중 있을 IMT-2000 사업자 허가시 무선설비 공동사용을 전제조건으로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긴요하다고 판단, 하반기중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하고 이달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 중국 등으로 부터 올해중 51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8억달러의 관광수지 흑자를 달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일본 항공노선 확충 ▷중국인 한국여행 자유화지역 전역 확대 ▷대만항로 회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다음달중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건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중국 서부지역 개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안에 특별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필요한 경우 6월말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성장률 하향조정 등 거시정책수단의 새로운 조합을 검토하되, 지금부터라도 수출증대와 수입절감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따라서 각 부처별 경상수지 개선대책을 코드화하고 재경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구성, 격주에 한 번씩 추진실적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