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MP3 제공 냅스터에 저작권 침해 판결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법원의 마릴린 홀 패틀 판사가 음반회사들이 냅스터의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냅스터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중단해야 하며, 앞으로 두달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MP3파일을 공유하고 원하는 노래를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냅스터는 범람하고 있는 불법 음반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되고 있다. 이미 냅스터에 대해 음반 업계 뿐만 아니라 메탈리카를 비롯한 락 그룹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패틀 판사는 냅스터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나 전화 네트워크 회사들처럼 단순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적절한 차단막을 보유한 회사라면 저작권이 타인에게 있는 자료의 유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은 냅스터가 불법 음반 제조업자들의 반복되는 서비스 이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냅스터는 자사의 사이트가 검색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고, 불법 음반 제작 업자들의 이용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MP3.com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결이 난 후 음반 회사들과 MP3.com 사이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MP3.com은 3월31일 기준으로 현금과 주식의 형태로 3억79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음반회사들은 1억 달러의 손해 배상액을 요구한 상태다.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면 올해 초부터 MP3.com이 제공하고 있는 My Mp3.com서비스에 대해 각 음반회사별로 저작권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