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절반 묶였다…기초연금·교육교부금 100조 시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이면서 재정 운용의 여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제도 손질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사진=뉴스1)

26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 4000억원 가운데 의무지출은 415조 1000억원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은 연평균 6.3%씩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비중도 2028년 55.0%, 2029년 55.8%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의 상당 부분은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고령화로 수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동시에 늘면서 복지 지출은 내년 200조원을 넘고, 2029년에는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 내국세와 연동된 재정이 포함된 이 항목은 내년 150조원을 넘어선 뒤 2029년에는 170조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히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을 재정 구조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기초연금은 복지 지출 항목 중 지급 대상과 방식 조정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해 개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로, 잉여 재원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지출은 내년 25조원에서 2029년 28조 2000억원으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77조 1000억원에서 85조 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두 항목을 합하면 100조원을 웃돌며 전체 의무지출의 약 4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옛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연구용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2065년까지 최대 603조 4000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최대 603조 4000억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교부금 역시 내국세 연동 방식을 조정하면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2060년까지 최대 1046조 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