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내란특검, 尹 구형량 최종 논의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팀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뿐으로, 특검팀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유력하게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수사 기간 종료 이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혐의 내용 △구형량과 피고인 사이 형평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과의 간극 등을 고려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무기징역도 또 다른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 측 최종진술이 예정돼 있다.

결심공판을 마친 뒤 재판 선고는 오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