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자산 비중 글로벌 최고…"금융투자 늘릴 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는 탓에 금융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 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 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국내 가계의 금융 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의 비중은 줄었다. 금융 자산 내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요국 중 같은 기간 가계 자산에서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 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자산 비중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2020년 70.7%에서 2024년 68.0%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 자산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4%에서 56.1%로 상승했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 투자가 활성화된 영향이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 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의 금융 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은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 자산 구조를 유지해 왔고, 금융 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비금융 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 투자 유도 △금융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어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선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미국은 연간 3000달러(443만원) 이내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내년 예정된 금융 교육의 고교 선택과목 도입을 두고,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아, 관련 예방 교육과 피해 대응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