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개편안 내달 용역…“방향맞지만 시장안정 ‘글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선다. 큰 틀에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방향인데, 시장 민감도가 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여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실제 규제 카드로 제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방향에 대해선 적합하단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인하기와 맞물린데다 주택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 시장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의 세금 부담에 전·월세만 불안하게 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11월 연구용역 시작…내년 상반기 마무리 예상”

2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은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세제 개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부동산 세제 개편논의를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다음 달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입찰할 예정이다. 다만, TF와 관련해선 신설하거나 기존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차관급)에서 세재 개편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세제개편과 관련한 TF를 구성하거나 발족한 것은 아니며, 기존 차관급 회의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며 “연구용역은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향을 두고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변경만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에 2027년 종부세 과세기준일(내년 6월1일) 이전에도 조정이 가능해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정 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평균 69%이고 여기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 수준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시세의 약 41%에 그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함께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고령자특별공제를 조정해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집 한 곳에서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시장안정 효과 미미”…與 엇박내며 ‘험로’ 예고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방향엔 공감하면서도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매물 잠김효과를 줄이고 ‘똘똘한 한 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성은 적합하다고 본다”며 “다만 금리인하기에 더해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있어서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전망”이라고 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금의 시장 상황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 입장에선 증여하거나 임대료 인상이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선 확실한 거래세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에선 이번 세제 개편안 검토를 놓고 여당이 엇박자를 내면서 실제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단 관측도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 관련 논의와 관련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세제로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