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교육 참여' 줄었다지만…역대 2번째 규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한 정부가 지난해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시스)

31일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통계 발표 당시 사교육비 증가세의 현격한 둔화,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감소를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2022년) 26조원에서 1년 새 4.5%(1조200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사교육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반등해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전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78.3%)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전체 초중고교 학생이 100명이라면 이 가운데 8명 정도는 사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중학교만 76.2%를 기록, 전년(75.4%)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4.5%에 그쳐 2121년 21.0% 상승, 2022년 10.8% 증가와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0.2%p 상승에 그쳐 2021년 8.4%p 증가, 2022년 2.8%p 증가와 비교해 현격히 증가세가 더뎠다고 봤다. 특히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송 위원은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보다 0.8%p감소한 것은 밎지만 역대 2번째 규모인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은 76.2%로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최고치였고, 두번째 해 2023년은 75.4%로 다음”이라며 “가장 괜찮았던 2016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래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6년(67.8%)으로 △초등학교 80.0% △중학교 63.8% △고등학교 52.4%를 기록했다.

그는 “중학교의 학년별 참여율이 감소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2번째”라고 짚었다.

지난해 중학생의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1학년(76.9%) △2학년(76.2%) △3학년(73.0%)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래 전학년 모두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를 보였다. 2022년 중학교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1학년(77.6%) △2학년(76.2%) △3학년(74.7%)를 기록했다.

송 위원은 “현 정부 2년 동안 가장 나쁜 결과와 그다음 나쁜 결과를 보였음에도 (통계를) 감소로 지칭하는 것은 다소 씁쓸하다”며 “유리한 점만 보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교육비를 국가통계로 조사하는 것은 실태를 파악해 경감 대책 및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수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감안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역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중학교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 (자료 제공=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