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5%, 일반지자체 2% 국비 지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 미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국비를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국비 지원규모 산정시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올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