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준비되지 않은 '방역 완화'…경기회복 제한 우려"

(사진=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 후반대로 예측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방역조치 완화가 경기 회복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를 괴롭혀왔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각종 부양책에도 부동산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되면서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중국 경제 향방은 코로나에 달려 있다

1일 한은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코로나 방역 완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개선, 4%대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은 조사국은 작년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중국 성장률을 4.5%로 예상했으나 해외 10개 투자은행(IB)들의 평균치는 4.9% 수준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5.1%도 전망한다.

중국 경기의 향방은 코로나에 달려 있다. 당초 시장에선 중국의 방역정책 기조가 올해 3월 양회 이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전문가들은 노인층 백신 접종률 제고, mRNA 백신 개발, 치료제 보급 등을 방역 정책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보다 앞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지역간 이동제한 뿐 아니라 해외 입출국 제한까지 상당 부분이 완화됐다.

한은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된 만큼 리오프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감염자 수가가 많지 않아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확산세가 안정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기준 중국 전체 인구 대비 공식 감염자 수 누계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출처: 한국은행

이에 따라 한은은 “1분기중에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겠으나 2분기에는 전년도 부진의 기저효과 및 소비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높아지고 하반기 들어서면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년층 백신접종률 제고, 신종 백신 및 치료제 보급 등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방역기조 변화는 리오프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기회복 효과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60대 이상 2차 백신 접종률은 86.4%, 3차는 68.8%이다. 80대 이상으로 가면 이 수치는 각각 65.8%, 40.4%로 낮아진다. 작년 10월 중순 이후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된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역조치 완화로 생산, 소비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감염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데다 장기간 방역조치로 소득 증가세가 약해 소비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中 부동산은 내년에도 어렵다

부동산 경기 위축도 큰 고민거리다. 작년 신규상품 주택 판매면적은 11월까지 누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3.3% 감소했다. 부동산 투자도 9.8% 줄었다. 중국 당국이 작년 9월말 대출금리 차별화, 세금환급 정책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다. 부동산 기업의 채무불이행 규모는 국내 채권의 경우 작년 166건, 1966억위안으로 전년보다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화채권도 50건 186억달러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 판매순위 30개 상위기업 중 헝다, 쉬후이, 진커 등 12개 기업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채무 상환을 못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사적 최저점인데도 부동산 신뢰 회복은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은은 “리오프닝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올해 중국 경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적으론 부동산 시장 침체가, 대외적으론 미중 갈등, 주요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