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 민생대출 누가 받나…정무위 “고소득·고자산가 빼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연 4.5% ‘K-민생지킴대출’의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를 제외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정무위는 사업 예산 3000억원을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이 같은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위는 당초 별도 소득 요건 없이 대면상담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계획이었다. 정무위가 고자산가 제외를 명시하면서 소득이 적어도 보유 자산이 많은 신청자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모습.(사진=뉴스1)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12일 금융위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K-민생지킴대출의 소득·신용 수준 등 지원 요건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에 담긴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에 100만원을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방식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가 별도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재해나 질병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일률적인 소득 기준에 걸려 지원에서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하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설명해왔다.

정무위 부대의견에는 구체적인 소득 상한이나 자산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가령 소득이 적고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해도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는 주택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담보대출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병·재해 등 긴급 사정을 소득·자산 기준과 함께 어떻게 반영할지도 남은 과제다. 금융위는 “정무위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연체율 관리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지난해 37.8%로 올랐다. 올해 9월 말에는 44.3%에 달했다. 대출잔액 3140억원 가운데 원리금을 한 달 이상 연체한 잔액이 1391억원이었다.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50.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정무위는 연체 차주에게 추가 대출을 지원하기보다 복지정책으로 바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소득이 끊기거나 생계비가 부족해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를 연체 초기에 상담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연체가 확인된 뒤 어느 시점에 상담을 시작하고 어떤 복지제도와 연계할지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요해질 전망이다.

재원 조달도 과제다. 정무위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정한 K-민생지킴대출의 최종 예상 손실률은 52.4%다. 대출금 회수액이 줄면 같은 규모로 공급을 이어가는 데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에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금융기관 기부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기부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 범위에서 향후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사업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