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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논의 개시, 입법 늦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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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3.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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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지만 후순위로 밀리면서 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상정 자체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인데 국회의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의식해 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법률적 쟁점과 국민 전체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적 쟁점 중 가장 큰 걸림돌은 위헌 가능성이다.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 위배라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관련 입법을 제약하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도 세종시를 새로운 행정수도로 명시하지 못한 채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정부 행정기관의 이전을 뒷받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한 뒤 헌재의 결정을 다시 받아보는 수순을 밟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법률을 그런 식으로 헌재의 입장 변경을 넘겨짚으며 제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국민 여론은 그동안 여러 조사에서 대체로 찬반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왔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서울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주요 중앙 부처를 포함해 적지 않은 수의 정부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옮겼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도 상당히 갖추었다.

위헌 가능성을 배제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특별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데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위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도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특히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너무 늦지 않게 헌법 개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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