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온누리, 중복 논란에도 예산 증액…통합 가능성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내년 모두 대폭 늘면서 중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두 화폐 간 경쟁이 가열하면서 차별성은 줄고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치 논쟁만 커지는데다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은 두 제도를 지역화폐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권 바뀔 때마다 ‘집중 지원’…차별성 사라져

3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3조 2000억원으로 목표치(5조 5000억원)의 58.1% 수준에 그쳤다. 발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계획보다 높아진 할인율이 손꼽힌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구조로, 애초 5~10%로 계획한 할인율을 추석 명절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5%까지 높이면서 예산의 한계로 발행 실적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발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할인 예산은 올해(3907억원)보다 15.1% 증가한 4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1조 1500억원이 편성돼 함께 증액됐다. 내년 두 사업에 1조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두 사업 간 중복 논란은 끊임없이 문제를 낳고 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모두 모바일과 종이 형태로 발행되며, 정부 지원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둘의 차이는 발행 주체와 사용 범위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은 중앙정부가 발행해 전국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사용처 역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제한되지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 대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 정책 방향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화폐 예산이 크게 늘면서 민주당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연속 예산안에서 지역화폐를 제외하고 대신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지역화폐 지원이 다시 확대하는 모습이다.

소비자 편의 위해 화폐 통합 주장에…“정치적 의도” 반발도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며 소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쪽으로 지원이 집중되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차이가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통시장 상점을 중심으로 했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하며 두 화폐의 경계가 사라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역화폐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온누리 상품권은 소진도 잘 안 돼 그 예산을 지역 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총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류상품권을 위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위변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사용처 확대로 인해 병원이나 학원 등 본래 목적과 다른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정책”이라며 화폐 통합 의견에 맞서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이 회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실제 회수율은 99% 수준으로 소진이 잘 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부는 당장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당장 내년에 이를 줄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두 제도의 경쟁보다 실효성 중심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