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R&D 삭감에 올해 기초연구 선정률 3분의1 토막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라 기초과학분야에서 올해 주요 연구과제 선정률이 삭감 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유형 1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까지 줄었다.

질의하고 있는 황정아 의원.(사진=황정아 의원실)

지난 2023년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인 여파로 선정률이 3 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R&D 가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과제 대형화를 밝혔고, 풀뿌리 연구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를 없앴다.

특히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 수요가 비슷한 연구 생애주기 과제인 신진과 중견에 몰리면서 선정률은 매해 하락했다.

이와 함께 리더연구의 경우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까지 떨어지는 등 4분의1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

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떨어졌다. 1년 1억원 규모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선정률이 18.8% 에 머물러 기존 생애첫연구가 감당하던 50% 내외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생애기본연구과제 폐지뿐만 아니라 괴멸적 축소가 일어났다”며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과학기술 R&D의 뿌리인 기초연구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2025년 개인기초연구 선정률.(자료=황정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