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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강화와 한국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취임 6개월차에 접어든 소회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을 설명함과 동시에 9년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던 것과 달리 총재로서의 역할에 있어 느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금리 조정과 함께 필요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는 것과 포워드 가이던스의 운용의 어려움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IMF서 연구한 정책 실제 적용 쉽지 않아…“자본유출 정책 대응 고민”
이 총재는 먼저 IMF 시절 연구했던 정책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단 점을 배웠다고 전했다. IMF에서 9년간 일하면서 ‘통합정책체계’ 개발에 기여했지만, 실제 한은 총재에 부임한 뒤 적용해보려 하니 말처럼 쉽지 않았단 것이다. 통합정책체계란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은 금리만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외환시장개입·자본이동관리조치·거시건전성정책 등을 조합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제기구들이 제안한 정책 조언이다.
이 총재는 “지난 수개월간 정책을 입안하면서 금리를 결정할 때 이들 다른 정책변수들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최적인지인지를 고민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행하기 복잡한 일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본유입에 대응할 때와 달리 자본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정책체계를 적용하는 데 제약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이 유입될 때는 너무 과도하지 않게끔 세금이나 선물환 포지션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지만, 자본이 유출되면 인센티브 정책을 쓴다고 해도 전세계 통화긴축에 따른 유동성 부족 상황이라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베이비 스텝은 ‘조건부’였는데 시장이 서약, 약속으로 여겼다” 주장도
이 총재는 통합정책체계 적용 뿐만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 운용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당시 거시경제 전망치와 함께 중앙은행 목표에 부합하는 내생적 금리 경로를 제시하는 ‘비전통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단으로 유연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제언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최근 이 총재는 지난 7,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도했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국내 물가 전망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결정 등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최종 금리 상단이 내년 4.5~4.75%까지 오를 수 있단 점을 확인 한 뒤엔 ‘전제조건’이 바뀌었다면서 10월 금통위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 시나리오란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 들어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자,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미리 제시함으로써 한·미 금리 역전 및 역전 폭 확대에 대한 기대 강화를 통해 환율 절하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거세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8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0.25%포인트 인상 기조는 9월 FOMC의 결정을 보고 다시 고려할 것임을 조건부로 이야기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말로 미리 설명한 바 있었다”면서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7~8월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보다 ‘서약’이나 ‘약속’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이어 “사실 현재 한은이 시도한 것은 점도표를 제시한 것도, 내생적 금리경로를 제시한 것도 아니기에 국제적으로 볼 때 포워드가이던스라고 불리기에 미흡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이 총재는 한은이 미래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던 관행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오랜 방식에서 벗어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대외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어느 속도로 이러한 관행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10월 금통위에서 사상 두 번째 빅스텝 결정을 내린 뒤엔 향후 금리 인상 조정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11월 더블 빅스텝 가능성이나 향후 금리 조정 폭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간 이견이 커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 연준 통화정책 영향에 대해서도 “미국과 금리차가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대일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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