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공정하지 못한)대표적인 것이 수수료”라며 “판매 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 공개와 적정성 여부 점검 등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개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드 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응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