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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담긴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다.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급변하는 환경(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은 ‘역사·학술·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돼 있어 지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했다.
이에 보존처리의 예정금액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경력을 정하고, 동시에 보존처리할 수 있는 보존처리 사업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정했다.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산문화재의 제작 연대·주체·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과 손상 원인·손상부위의 재질 등 과학적 내용을 사전에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존처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