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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5년차에 앞서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환경정책 변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을 주제로 열리고, 최종 결과물로 참여국의 기후 행동 의지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며 “개발도상국이 마음 편하게 탄소중립을 진행하려면 전초가 되는 P4G 회의가 중요하고, 선언되는 내용은 이후 여러 국제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30~31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민·관 파트너십 국제협의체인 만큼 각국 정상은 물론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제인 구달 박사, 국제기구 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다. 글로벌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논의의 장이 열리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국제사회에 피력하는 것은 외교·산업 측면에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유엔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전했다”며 “지난달 유럽연합(EU) 전체 대사들 24명과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정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박수를 치며 반기고 환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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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국내 배출량이 아닌 농도 기준으로 30%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이뤘다”며 “지난달 30일 삼천포 화력 1~2호기를 폐쇄하면서 현 정부가 약속했던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중 8개를 폐지, 이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3만3000t 줄이는 것으로 연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600만대 승용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연내 2030 NDC 상향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준거로 삼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속도에 따라 2030년 2040년 경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의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참여 부진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는 RE100 산단을 조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년에 12%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를 잡고 있다”며 “안 하면 안 했지 우리나라는 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 정부가 속도를 맞춰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보급과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보조금 지원으로 대중화 시대 열겠다”고 언급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연설명을 통해 “전기차 승요차 올해 7만5000대 분이고, 현재까지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하기로는 7만대 정도 보급 물량으로 절대량 비중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금 물량 4만6500대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7600대 수준, 신청은 1만대정도다. 다만 접수율이 높은 서울시 등에서는 추경을 확보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대체매립지 문제는 환경부를 비롯한 4자간 협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놓고, 추가 공모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1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였던 면적 문제를 해소해 170만㎡의 부지를 100만㎡를 줄이되 2500억원의 보조금 지원은 유지해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