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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처럼 하도급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할 때 적용하던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이 삭제된다. 원래는 매출액이 제조·건설의 경우 1조5000억원, 용역은 1500억원 이상인 경우엔 공정위가 분쟁조정 절차를 의뢰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삭제하고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일부 위법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안되는 것 빼고 다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의뢰 절차도 정비한다. 신고인이 분쟁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엔 공정위가 바로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해 별도로 조정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 기준을 신설한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에 하도급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겼지만,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없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효과적인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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