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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지연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김 차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2020년 예산안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의 조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김 차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 활력이 부진한 모습”이라며 “확정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기 보강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의 국회 계류 상태도 지적했다.
김 차관은 “8월말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후 부처 합동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쟁점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에게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본 구조개혁, 아직도 갈 길 멀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쟁력도 있지만 취약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1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 인프라 6위를 각각 차지했지만 노동시장(51위), 제도(26위) 등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김 차관은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본 구조개혁이 필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달 발표 예정인 2020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차관은 “미래형 제조업으로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등 산업 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토록 노동시장 혁신도 이끌겠다”며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을 모색하고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한 김 차관은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원했던 바를 이룰 수 있다”며 “연내 추진키로 했던 정책들을 다시 꼼꼼히 챙겨보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