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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댓글’ 정치권·포털 개선 나서..위헌 결정이후 7년만에 '준실명제' 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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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9.10.27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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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이후 7년 만에 법제화 움직임
다음 연예뉴스 댓글·인물 연관검색어 연내 폐지
약일까 독일까..의견 분분

[이데일리 김현아 한광범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인터넷 상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댓글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정치권과 인터넷포털이 잇따라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다. 포털이 혐오 댓글을 삭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과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과 인터넷주소(IP)를 공개하는 법안(준실명제법)까지 발의됐고,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이달 중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은 인터넷 공론장에서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댓글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네이버와 다음 로고
▲악성 댓글 등의 폐해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가수 설리를 추모하는 글. 사진=SM엔터테인먼트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이후 7년 만에 법제화 움직임

최근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일명 ‘설리법’이라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에 혐오·차별 댓글 삭제 의무를 주는 내용이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과 IP를 공개해 네티즌 스스로 글을 신중하게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숙 의원 법은 지금도 포털 댓글에는 자진 삭제기능과 신고 기능이 있지만, 네이버·카카오에 삭제 의무를 주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다르다. 박대출 의원법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준실명제’를 담았다. 당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실명’이었고, 이번에는 ‘아이디 풀네임과 IP주소’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아이디 앞부분만 노출되고 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25일 경기도 성남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열린 뉴스·실검 개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다음 연예뉴스 댓글·인물 연관검색어 연내 폐지

카카오는 지난 25일 여민수·조수용 대표가 직접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연예뉴스 댓글 폐지와 인물 검색 관련 연관 검색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민수 대표는 “연예뉴스가 개인 자체를 조명하는 성격이 강해 댓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강하다고 판단했다”며 “인물에 대한 연관 검색어 폐지 역시 사람과 관련된 사항들의 폐해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연예인 뉴스에 댓글을 못쓰고 ‘조국’이나 ‘나경원’ 같은 공인들을 검색할 때 ‘공지영 난 조국’이나 ‘나경원 자녀의혹’ 같은 연관검색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미 댓글 표출 방식을 언론사 자율로 정하게 했는데, 앞으로 쥬니버 등에 한해 도입한 인공지능(AI) 악성댓글 감별 시스템 ‘클린봇’을 전체 뉴스 댓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뉴스에선 언론사가 △뉴스 첫 화면에서 댓글 창을 펼칠지 여부와 △추천 순위 제공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

▲2004년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의회가 개최한 “인터넷 실명제, 복종할 수없습니다” 기자회견. 출처: 미디어오늘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UCC)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단숨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이후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하며 넘볼 수 없는 1위 사업자로 자리를 굳혔다. 출처:이데일리


약일까 독일까..의견 분분

정치권과 포털이 앞다퉈 댓글 개선에 나서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포털 댓글 개선책은 광장(인터넷)에서 시위(댓글)를 할수 있게 하면서도, 교통 체증이나 소음 피해, 막말 등을 줄이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느냐의 이슈와 비슷하다.

박대출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복면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민주적 자유와 권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시위대들이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것처럼, 댓글 규제 역시 타인의 아이디 풀네임과 IP주소를 해킹해 다른 사람 명의로 글을 쓰는 등 규제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2012년 헌재가 악성 댓글 증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명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초중고때부터 미디어 교육을 하는 게 먼저이며, 포털이 댓글을 스스로 닫아버리거나 포털이 자의적으로 댓글 삭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통제 방식은 현대 사회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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