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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구미점내 4개 임대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불이익 제공행위 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는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홈플러스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임차인을 강제 이동시켰고,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도 전부 임차인에게 떠넘겼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마트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할 경우 임차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면서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나 임차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보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