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가원수’ 빼면 분권인가…국회 총리추천? 협상해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로 넘어온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국가원수’ 단어 하나 뺐다고 권력이 분산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분권 장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 방안으로 ‘책임총리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금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2012년에 가장 좋은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라고 했지만, 한국당이 지금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산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대안이 책임총리제로,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늘 입에 달고 있던 것”이라며 “법률안 발의 때에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했다는 게 권력 분산인가.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하면 여당 의원 10명이 아니라 100명 아니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마치 지방분권이 이번 2018년 6·13 개헌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하는데, 촛불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단을 종식시키자고 외쳤지, 언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절규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지 말자면 차라리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식의 개헌안을 내서 개헌 쇼를 벌이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폐단을 종식하고 승자독식의 절대적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의 근간이 국회에서 헌법적 뒷받침으로 이뤄진다면 기존의 한국당 입장에 절대 경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서 주장해온 ‘국회의 총리 선출제’ 아닌 ‘총리 추천제’의 수용 가능 여부에도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장외투쟁 병행 문제를 두고는 “원내 개헌 협상에 주력하겠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관제 개헌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여론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장외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