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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보호정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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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10.11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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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율 증가추세..'30세 이하' 연령층에선 90% 넘겨
백혜련 민주당 의원 "법무부 차원 해결책 필요" 촉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2016년 범죄분석’을 검토 결과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흉악)의 여성 피해자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여성 비율은 △2006년 81.1% △2007년 79.2% △2008년 79.4% △2009년 78.1%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매년 증가해 90%에 육박한 실정이다. 2010년 82.9%를 기록한 후 △2011년 83.95% △2012년 86.4% △2013년 88.2% △2014년 88.7% △2015년 88.9%에 달했다.

아울러 피해자 중 ‘30세 이하’의 경우 여성 비율은 90% 넘었다.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젊은 여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30세 이하 피해자의 연령대별 여성 비율을 보면 △‘15세 이하’ 90% △‘16~20세’ 93.7% △‘21~30세’ 94.3%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백 의원은 “정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법안 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귀가서비스’와 ‘안심 택배함’과 같은 다양한 여성 보호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제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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