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거취는 최대 논란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태도도 변수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도 차질이 우려된다. 외교부장관 없이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빅이벤트를 치러야 하는 딜레마 상황 때문이다.
文대통령, 일자리추경 통과 호소하면서 내각구성 협조 당부할 듯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역대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야당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첫걸음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국회 직접 설득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 방문은 다목적 카드다. 단순히 추경 통과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 1기 내각구성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이해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라는 인사원칙 파기 논란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난제로 떠오르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꽉막힌 인사정국의 해법은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티타임에서 내각구성을 위해 정치권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100% 흠결없는 사람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미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야당의 참여도 제안했다.
80%대 지지율의 힘, 최후의 카드로 ‘임명강행’ 선택?
최악의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던질 수도 있다. 야당은 그동안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과는 별도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인사 잡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대선 득표율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최고수준이다. 야당의 반대를 이른바 ‘새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강공을 선택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공백 방지와 1기 내각의 조속한 출범을 이유로 ‘임명강행’ 카드를 꺼내는 것은 최후의 수순이다. 향후 엄청난 정국파행은 우려되기 때문. 당장 일자리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추경 통과 및 정부조직개편이 지연될 경우 새 정부의 순항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물론 호남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모드에 나선다 해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여권을 압박할 경우 문 대통령 역시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이른바 ‘국정감사 보이콧 사태’라는 여야의 초강경 대치 국면이 되풀이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