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기관들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속도 조절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최재유 2차관 주재로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사옥에서 열린 ‘제18차 ICT 정책 해우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적 규제 완화 방안을 소개했고, 전문가들은 주파수 관련 제도개선 추가 수요와 현장의 애로, 정책 제안 등을 언급했다.
IoT 규제 완화 요구한 LG U+...940~946MHz 추가 분배도
SK텔레콤 차인혁 IoT 본부장은 “정부의 출력규제 완화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면서 “연내 국내 최초 IoT전용 전국망(로라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플랫폼 개방, 서비스 개발, IoT전용 요금제 신설 등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정부가 기 분배된 주파수 (917~923.5㎒)의 출력을 높여준 덕분에 전국망 구축 비용을 최대 3분의 2 정도 줄일 수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래 3000억 원 정도 들어갈 비용이 1000억 원으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 서재용 상무는 “920㎒대역에서 Z-Wave기술을 활용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물의 인터넷 연결이 증가하면 2.4/5.8㎓ 비면허 대역과 같이 간섭으로 인한 QoS제공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텔코리아 조진호 상무는 비면허 주파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출력 허용기준, 실내사용 적용(일부사례)에 대한 중장기적인 완화 검토를 건의했고, 누리텔레콤은 한정훈 이사는 제품개발 단가 절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사용중인 주파수의 실험국 사용 및 수출용 소출력 무선기기 개발을 위한 전용 테스트인프라 마련을 건의했다.
미래부는 “장거리IoT 초기시장은 기 분배된 주파수(917~923.5㎒) 활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섭영향 완화 및 후발 사업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940~946㎒대역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첨단IT융합산업기술원 이덕만 박사는 “여러 국가에서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비가시거리 비행 허용 추세”라면서 “소형 드론은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 공통의 지상·위성제어용 주파수를 분배했다”고 밝혔다.
항우연 오경륜 박사는 “제어용 주파수 기술 표준은 ‘18년 초안, ’20년 시행될 전망이며, 뉴질랜드에서는 2.4㎓는 제어용, 5.8㎓는 임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항공관계법령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엑스드론 진정회 대표는 국내에서 분배된 신규 임무용 주파수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 송수신기 개발 등 정부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그라프너의 김기수 대표는 2.4/5.8㎓ 대역을 임의 용도로 사용해 무인기 상호간에도 간섭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무인기 분야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가 있다면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국나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5.9GHz 우선 조정 본격화
자동차부품연구원 이재관 본부장은 “미래 자동차 분야 신시장 태동 중으로 우리의 강점(자동차-ICT융합)을 바탕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능동제어, 제한적 자율주행을 거쳐 완전 자율주행으로 진화를 위해 센싱·통신용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전자 이윤정 수석과 인텔코리아 조진호 상무는 현재 C-ITS 분배로 검토되는 5.9㎓대역에서 다양한 기술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자부연 이재관 본부장이나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임기택 센터장, 한국도로공사 최인구 연구단장 등은 안전을 보조하는 시스템과 주파수 공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기관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자부연 이재관 본부장은 미국은 ’20년부터 차량간통신단말의 차량 의무탑재를 시행하고, 유럽도 ’19년이후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민관이 합의했다고 언급했고, 대보정보통신 배병우 연구소장 등은 C-ITS업체들이 테스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 개발 중인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조기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마련을 희망했다.
이에 미래부는 현재 동 대역에서 운용되는 무선국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완료 가능한 시점이 ’16년말로 그 전까지는 실험국 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부연은 자율주행을 위해 통신 및 레이더 활용은 필수라고 했고, 만도 유한열 박사는 아직 레이더 분야는 해외와 1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레이더는 부품 개발 보다는 신호처리 부분이 경쟁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 최성현 교수는 국내 전파 환경이 달라 새로운 주파수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 민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산업체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유 2차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며,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물론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