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이 내년 말에는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악화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 전국 교육청들의 지방채 잔액은 10조 7164억원, 민간자본을 미리 당겨 학교 시설을 건립한 민간투자사업(BTL) 잔액 합계는 6조 3976억원으로 두 금액을 합친 채무총액은 17조 1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 전체의 세입예산 총액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말 현재 28.8%다.
내년 채무 상황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말에는 시·도교육청의 BTL 잔액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6조원 상당으로 전망됐으나, 지방채 잔액은 14조 3668억원으로 늘어 채무총액은 20조 3676억원, 채무 비율은 36.3%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교육청의 평균 채무 비율은 2012년 17.7%, 2013년 18.2%, 2014년 19.8%로 완만하게 늘다가 올해는 28.8%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내년에는 36.3%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교육청의 내년 채무비율 전망치는 경기 48.4%, 서울 29.9%, 대구 39.6%, 충북 31.3%, 충남 32.6%, 경북 36.8%, 경남 38.1% 등이다.
이처럼 교육청의 채무비율이 급등하는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면서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왔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