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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임금체불 막는다..'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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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5.10.04 1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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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12년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 주요기능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막기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을 100%로 올리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하도급·자재·장비대금을 각각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원도급업체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면서 임금 체불이 종종 발생했지만 대금e바로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 8월 시행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의 90%가 ‘체불방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98%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012년 시스템 도입 당시 3512명이던 이용자 수는 2015년 9월 현재 9만 6639명으로 27배나 늘었다.

시는 87% 수준인 시스템 이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금e바로의 사용기피, 허위입력 및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권역·자치구별 방문교육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시 온라인 매체와 SNS 등을 이용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고인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영악화로 원도급자 도산 시 하도급자의 자금난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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