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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물가안정목표]①물가안정·금융안정 동시달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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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5.09.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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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33개월째 목표치 미달
디플레 우려, 금융안정 목표 추가..인플레 타겟팅 정책 한계
포워드 가이던스 제도 등 시장 예측가능성 확대 노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새롭게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치 설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물가가 오랫동안 한은의 목표치를 하회하면서 사실상 원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한은이 기존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가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으로 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물가안정목표를 2.5~3.5%로 잡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33개월 동안 목표의 하한선은 물론 2%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장래의 예상물가상승률을 예측해 미리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한국은행)
하지만 새로운 목표치를 적용하기 시작한 첫해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됐다.

최근 경기상황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보다는 지나치게 낮은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흔히 ‘인플레이션 타게팅(Inflation Targeting)이라고 불리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특히 2011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 정책목표에 ‘금융안정’이 추가로 포함된 이후 물가안정만을 타겟으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정책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두가지 목표가 상충할 경우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계부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GDP성장률을 안정목표로 삼아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관리하는 ‘명목GDP 목표제’나 물가안정목표제와 통화량 관리를 조합한 ‘통화량 관리 물가안정목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다는 점은 적지않은 부담이다. 신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해본 사례는 없다”면서 “경험적으로 살펴봤을 때 물가안정목표제가 가장 나은 체제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목표제를 유지하되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추가 지표 발표나 한은의 시장 소통 노력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ence) 제도’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통화정책으로,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금리인상 전제 조건으로 물가상승률과 고용지표 개선을 내걸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정해진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과 분명한 표현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역선택을 방지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한은이 물가목표에만 집착해 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한은이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을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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