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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병원비 부담과 생활비 걱정에 발을 구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1964년 시작된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식당,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리면 제때 치료받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두 사업주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만약 업무 중 다쳤다면 근로자는 언제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3년치 산재보험료 소급분과 급여징수금이 부과된다. 급여징수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급여의 50%다.
결론적으로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치료비용 전액과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치료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준다. 만약 심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
김씨가 병원치료만 받았다면 사업주는 3년치 산재보험료 소급분과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에게 지급한 병원비·휴업급여 등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냈다면 급여징수금은 부과되지 않겠지만, 이미 사고가 난 후에 가입이 이뤄지는 형식이라 ‘급여징수금’이 과태료처럼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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