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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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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5.06.26 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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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25일(현지시각)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했던 의료 보험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혜택과 지원을 늘렸다.

미국은 5년 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 각 주마다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 사이트를 통한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34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640만 명 정도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으나 공화당 등 반대론자들은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의회로부터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받은 데 이어 대법원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 국정추진 동력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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