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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 영업권 침해"..흡연자단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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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찬 기자I 2015.03.03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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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이 흡연좌석을 폐쇄했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전면적인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구역 시행에 따라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했고, 이는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식당 내 흡연은 불가능하다. 흡연실을 없앤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출액이 10~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로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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