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실업률은 3.8%인데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 11.9%?’
실업률은 실업률인데 체감 실업률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날까. 더구나 체감 실업률은 매월 새롭게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용조건이 악화된게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취업준비생’이나 정리해고 당한 뒤 낙담해 쉬고 있는 ‘구직단념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실업률에서 제외된다.
이런 개념으로 실업률 통계를 내면 지난 1월 실업률은 3.2%에 불과하다. 대학생이나 해직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고용 현실 및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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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정부가 11월부터 새롭게 내놓은 보조지표로 취업욕구가 있는 사람을 포괄해 넓게 파악한 지표다. 실업자 외에 비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와 불완전 취업자를 더한 수치로 보면 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희망하긴 하나 취업가능성이 없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갑작스런 병이나 가사·육아 등으로 일자리가 생겨도 일을 하기 어려운 ‘잠재취업가능자’와 취업준비생처럼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가 포함된다. 불완전취업자란 전일제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자로 소위 임시직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하지 않는 자’로, 새로 나온 고용보조지표는 이들 모두 ‘잠재적인 실업자’로 포함시켰다. 실업자(98만8000명)에 불완전 취업자(45만4000명)와 잠재 구직자(190만3000명) 등을 합하면 334만명에 이르는 규모다. 그간 공식 집계한 실업자에 비해 3.38배에 달한다.
결국 일할 만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 중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12%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높은 대학진학률, 스펙쌓기 등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들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크고,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로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의 노동의 ‘민낯’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분류하게 됐다”면서 “고용보조지표는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지표일뿐 국제적 공식지표인 실업률과는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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