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완화하고 호텔 키워 관광활성화"(종합)

마카오 포시즌스 호텔과 카지노 전경. 정부는 18일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카지노를 포함한 1조원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2개소를 유치하고 호텔리츠 관련 규제를 완화, 2017년까지 객실 5000실을 신규 공급하는 등 해외 유명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호텔급으로 관광수요를 적극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사진= 마카오 관광청 제공).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카지노를 포함한 1조원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2곳을 추가 유치한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설립에 국내 투자자도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호텔리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해 2017년까지 객실 5000실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이하 문체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기업혁신투자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 분야별 투자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이중 핵심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와 관광호텔 확충이다.

정부는 연내에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해 2020년까지 신설 복합리조트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숙박이나 관광시설이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쇼핑을 제외한 관광지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낮은 상황임을 감안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카지노는 물론 쇼핑과 호텔, 테마파크, 국제회의 기능이 한곳에 집적한 복합리조트를 통해 관광 수요를 적극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 내에 국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콘셉트 제안 요청’(RFC) 절차를 진행한다. 시장의 투자 수요와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개발 개소 수, 대상지역, 시설기준 등 세부적인 허가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이후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요청’(RFP)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카지노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이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설립에 최대 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하고, 국내투자자도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하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등급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도박산업 규제를 완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의 관광호텔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많아 호텔 건설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3년간 추가 지원한다. 대형호텔은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투자 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개별 호텔 보증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호텔객실 5000실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호텔 투자 경로를 다양하기 위해 호텔 리츠·펀드 등에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호텔 리츠의 호텔 위탁경영 허용하고, 상장요건도 완화한다.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추진은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 사업계획서 요청(RFP) 절차를 통해 전략적인 테마리조트를 조성, 한국관광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실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호텔 투자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숙박시설이 많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한 대학의 부스에서 카지노 딜러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