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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세법·국정원 개혁안 ‘최종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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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I 2013.12.29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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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내내 협상 이었지만 합의점 못찾아

29일 오후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김재원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소회의실에서 막바지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내년도 예산안·핵심 법안 등의 합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30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에도 양당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3+3(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국정원 개혁안을 비롯, 내년도 예산안, 세법 개정안 및 핵심 중점 법안들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자리에는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막판 진통 중 가장 큰 난제는 국정원 개혁안이다. 양당은 특위 협상을 통해 △국회 정보위 상설화 및 국정원 통제 강화 △정치 개입 공무원 처벌 강화 등에 잠정 합의했으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사이버 심리전단 폐지를 둘러싸고 이견폭이 크다.

특히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 여부를 법제화 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다. 이미 국정원 개혁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민주당은 배수진을 쳤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에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 약속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도 ‘과도한 요구’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국정원 개혁 특위를 출범시킬 때 정보관의 상시출입과 사이버 사령부 규제 문제는 국정원 내규로 합의한 바 있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약속을 민주당이 저버리면 그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양당간 씨름도 계속되고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안, 예산안, 기타 법안이 핵심 논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 쌀 목표 가격 등을 둘러싸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여당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쟁점법안도 문제다.

이밖에 소득세율 최고구간(38%)을 현행 3억원에서 어디까지 낮추느냐도 쟁점 사항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2억원까지를, 야당에서는 1억 5000만원까지 내릴 것을 각각 주장하는 가운데, 2억원까지 내리되 야당의 다른 요구를 들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이렇듯 현안마다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당초 합의했던 ‘30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막판까지 합의문 도출을 위해 최후 협상에 나선다.

문병호 의원은 “30일 본회의가 2시, (법안 통과를 위한) 법사위는 10시에 잡혀있어서 특위는 법사위 개의 시간 전에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거의 정리가 다 되가는 단계다”며 “가급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법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이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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