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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경제정책]국세청·관세청 "세수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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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3.12.27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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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점분야 세정역량 집중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내년에도 안정적 세수관리에 힘쓰는 한편 올해처럼 4대 중점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내년 경제운용방안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한 안정적 세수관리 △4대 중점분야에 세정역량 집중 △경제 활성화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납세자 중심의 성실납세풍토 확립 등 4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와 실효성 있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

이를 위해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해 세수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과학적 세원관리, 현금 체납정리 강화, 과세인프라 확충 등에 매진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 등 지난해 구축한 인프라를 토대로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4대 중점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4대 중점분야는 역외탈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세법질서 민생침해사범 등이다.

또 과세영역 밖의 비정상적 부분을 정확히 포착·시정하기 위한 5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되 국민 불안이 없도록 신중하게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 정부의 목표인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방소재기업·일자리창출기업의 조사부담 완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지급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지원정책 발굴·추진,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세정협력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을 통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강화, 탈세감시 체계 활성화 등에 나선다.

관세청은 내년 △수출입 통관업무 수행체제 개편 △국가재정 수입의 차질없는 확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 성장 및 국민생활 보호정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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