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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 닫은 소아과..심야소아진료 활성화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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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3.10.18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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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후 병·의원 262곳만 추가 참여
이목희 의원 "지역단위 응급진료망 구축형태로 개선"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가벼운 질환의 소아 환자들이 야간에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아심야진료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작됐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만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는 병·의원의 진찰료를 1만3620원에서 2만4730원으로 약 두 배 인상했지만, 야간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아심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찾기도 어려우며, 제대로 진료를 하는 병·의원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아심야진료 정책 발표 이후, 진료여부를 등록한 의료기관은 병원 91곳, 의원 173곳 등 총 264곳이며, 실제로 심야진료가 이루어진 곳은 262곳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이 곳곳에 위치해 심야소아진료의 효과를 기대했던 서울의 경우 병원 6곳, 의원 23곳, 총 29곳에 그치고 있다. 서울의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총 5552건의 심야진료가 이뤄졌을 뿐이다.

금천구의 경우 소아심야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아예 없다. 인접한 관악구 의원중 3곳이 심야진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지만 1곳만 오후 10시까지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무관심으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소아심야진료 여부를 심평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많은 환자들이 집근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의 심야진료를 단순히 진료 가산금을 올려준다고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심야진료 의료기관을 선별해서 이에 대한 심야 운영비 보조 등을 통해 국가가 직접 개입한 지역단위 응급진료망을 구축하는 형태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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