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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 삭제' 규모 5년간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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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3.10.07 0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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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는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민주당)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임시조치 건수가 22만7105건으로 지난 2012년 한 해의 23만167건에 벌써 육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시조치 제도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업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연도별 임시조치 규모는 2008년 9만2638건, 2009년 13만5857건(전년대비 46.6% 증가), 2010년 14만5112건(전년대비 6.8% 증가), 2011년 22만3678건(전년대비 54.1% 증가)으로 조사됐다.

현재 포털은 게시글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활용도가 낮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시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글이 삭제 처리된다는 것이다. 포털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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