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中 보시라이 중형 선고..고강도 부패척결 예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유성 기자I 2013.09.22 16:08:5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국 법원이 22일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 남용 등으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문화대혁명을 단죄한 1981년 ‘4인방(四人幇) 재판’ 이후 중국 최대의 정치적 재판으로 불린 보시라이 스캔들이 20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중국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선고심을 열어 보시라이에게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을 선고했다. 보시라이 지지세력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징역 15년 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중벌을 내린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언론은 중국 당국이 부패 척결 작업을 강도 높게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보시라이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풀이했다.

이는 직권남용 등 보시라이의 행위가 국가와 중국인 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앞으로 부패척결 등을 강도높게 펼쳐나가려면 그의 지지세력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그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빈부격차 등이 커지고 노선갈등이 확산하면서 좌파적 정책을 펼친 보시라이 지지세력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들은 보시라이를 파벌 다툼에 밀려난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고 그의 처벌에 반대해 왔다.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보시라이에 대한 ‘엄벌’을 통해 부패척결 작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는 한편 당, 군부, 관료층에 포진된 그의 지지세력과 후원세력에 대한 사정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는 부패척결과 개혁을 내걸고 권력기반을 확대해 왔다. 시진핑 주석 체제는 중국 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보시라이 사건을 지목해왔으며 이번 보시라이 엄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패척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부패척결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경우 보시라이 후원세력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원회 서기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우융캉 역시 대표적인 부패인사로 알려졌으나 그의 인맥이 아직도 건재한 데다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사람은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률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보시라이를 단죄한 중국 지도부가 여세를 몰아 부패척결 작업을 강화하면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의 청사진을 밝힌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화 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보시라이 문제를 일단락하고자 이번에 1심 판결을 내렸지만 그가 항소할 경우 계속 정치현안으로 남아있으면서 노선갈등 등에 영향에 미칠 전망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